| 본론
1.노인복지의 기능
사전 예방차원의 기능과 사후 치료적 기능을 한다. 현재 노인이 가지고 있는 표출된 욕구나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잠재된 욕구와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생활의 일부만이 아닌 생활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종합대책이다.
2.노인복지정책체계
(1) 사회보험정책 : 소득보장
노인층은 신규취업이나 재취업의 기회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보험 차 원의 공적 연금제도나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복지 조치
(2) 사회보험정책 : 의료보장
사회보장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민이 질변, 부상,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하 생활 상의 불안
을 극복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주는 제도
(3) 공공부조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의료급여, 노인건강진단
공공부조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 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차원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복지정책 문제점
젊은 시절 4대 보험의 일환으로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걷어감으로써 저항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노인이 되어 혜택을 받게 된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으며 제도가 처 음 도입된 당시의 의도도 잘 실현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이는 따로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가정주부나 무직자 등도 자발적으로 국 민연금을 납부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방증해준다.
그러나 이토록 혜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 제도에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한다. 처음 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현재처럼 극단 적인 역피라미드형 구조를 향해 나아가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었기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명백해진 생산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 다. 당시 인구 정책 담당자들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아 제한 정책을 펴다가 폐지한 후로도 적극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펴지 않은 것만 보아도 연금 제도 담당자나 기타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비는 커녕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어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출산율 감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론
사실 복지정책도 복지정책이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되고 있는 지금, 높은 젊은 층으로 인한 가용인력의 증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출산율이 낮은데도 노령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선진국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유입되는 이주민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독일이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독일은 유럽의 나라 중에서 노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가용인력이 없는 곳이다. 즉, 난민을 들여와 젊은 층을 늘려 생산력 증대를 꿈꾸겠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낸 것 외에도 많은 대책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수반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상적인 해결책이 점차 실행된다면 사회분위기가 보다 넉넉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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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짱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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