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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7,000p |
2022-05-26 17:3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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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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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서론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는 창작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부여된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정신적 산물로서, 저작자 인격의 화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이 인정되며, 또한 저작물 이용에 따른 경제적 급부를 받을 권리로서 복제권,
중략
본론
■ 저작물의 성립요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 또는 방송하는 방법도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자신의 저작물로 작성한 후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A가 작성한 X 저작물을 B가 무단 이용하였을 때 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본전제로서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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