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각자의 공약을 비교해보자. (야당의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리포트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현재 후보 네 명 중 한 명을 선택해도 됨)

주제

내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각자의 공약을 비교해보자. (야당의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리포트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현재 후보 네 명 중 한 명을 선택해도 됨)

서론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은 복지뿐 아니라 소비를 북돋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한다.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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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기본소득의 이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

1) 개념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에만 근거하여 지급하는 소득으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와 같은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본소득은 기여, 자산심사,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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