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찾고,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찾고,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아동,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찾아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2) 아동,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술된 조례와 현재 시대적 배경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이나 문제점 등을 찾아 기술하시면 됩니다.

5)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으로 구성하세요.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 의하여 제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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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학생인권조례

1) 목적 및 내용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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