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서론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은 지역사회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관건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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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조례의 이해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로서 법원의 하나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교육감이 제정하는 규칙은 포함한다.)이나 기타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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