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처우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공공부조의 암묵적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부조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아지지 않게 부조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생활수준이 노동시장에서 온전히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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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열등처우의 원칙’의 이해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구호 받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생활조건은 자활해서 사는 최하위계층 독립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열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 신빈민법의 핵심이자 맬서스의 반 빈민법적 주의주장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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