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행복의 조건: 복지 국가를 가다-노동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일본 국가별 요약,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요약, 한국의 제도 발전방안 제시
서론
한국의 노동복지정책은 개인의 불행을 더 가중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고용불안정성에 시달리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였고, 많은 실업자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정규직의 절반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중략
본론
■ 선진국의 노동정책 요약
1)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1/3 이상이 주 37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는 시간제 노동자이며, 놀랍게도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꿈꾸기 힘든 이런 환경은, 최악의 경기 침체와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공유하기로 한 바세나르 협약(1982)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