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과 전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세요.

보육정책과 전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세요.

1. 우리나라 보육 정책

2. 우리나라 보육 전망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일제시대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여러 가지 탁아소가 생겨나게 되고, 한국전쟁시기까지는 뚜렷한 보육정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공리주의에 근거한 “0~2세 전면무상 보육” 정책

지난해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 논쟁이 박원순 시장의 취임 후 일단락되자 최근에는 무상보육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만 0~2세 영유아들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만인 지난 9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무상보육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무상보육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