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A아동과 A의 어머니에 대한 복지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은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1년 전부터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회되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통원치료하고 있었지만 우울증이 심화되어 A에 잦은 폭행과 학대가 심화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재산상태는 2000만원의 전세방에서 살고 있으며, 가족상태는 아동A와 단둘이 살고 있다. 친인척관계는 A아동

주제

다음 사례를 읽고 A아동과 A의 어머니에 대한 복지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은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1년 전부터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회되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통원치료하고 있었지만 우울증이 심화되어 A에 잦은 폭행과 학대가 심화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재산상태는 2000만원의 전세방에서 살고 있으며, 가족상태는 아동A와 단둘이 살고 있다. 친인척관계는 A아동의 5촌되는 작은 아버지 2분이 있을 뿐이다.

서론

우리나라는 1999년 가정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00년에는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아동학대 금지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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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A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복지방법

1) 아동학대사건의 절차상 특례(신고체계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이때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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