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하시오.

주제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하시오.

서론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과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가진 권리주체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아동의 삶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OECD 아동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OECD 평균(7.6%)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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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이해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UN 아동권리협약뿐 아니라 각국 아동보호법이 강조하는 원칙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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