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서론
• 본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

• 참고문헌

• 서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입법, 사법 등 형사정책적 고려를 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동의 법적 개념에 대하여는 별다른 입법이 없고, 현행법상 아동은 어린이,... (중략)

• 본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이자연 기자, ENB, 2021.04.15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84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 (중략)

지난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중략)

(성폭력) 범죄자 2018년 2,431명 → 2019년 2,090명, 피해자 2018년 3,040명 → 2019년 2,638명 (성매매) 범죄자 2018년 493명 → 2019년 310명, 피해자 2018년 494명 → 2019년 322명 디지털 성범죄자는...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