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짧게 요약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짧게 요약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 서론
• 본론

■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법개정 방향 제시

• 참고문헌

• 서론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며, 제4차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중략)

• 본론

■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중략)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하며 임대주택... (중략)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1인가구 등의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이...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