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고, 그 근거를 쓰시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된다면 최소한의 삶을 재량껏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 기본소득 찬반 의견

2014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구성원 모두에게 월마다 봉급과 같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의 핵심은 보편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