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년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본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장애인차별영역을 법률적인 근거와 참고문헌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주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년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본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장애인차별영역을 법률적인 근거와 참고문헌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1.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한다.

2. 본 법률이 제시하는 차별의 개념과 차별의 영역을 제시한다.

3. 본 법률이 간과하고 있는(본의아니게 차별을 조장하는) 법률을 살펴본다.

4. 장애인차별금지와 연계된 「장애인o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비교하여 장애인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을 적어도 세가지 이상을 제시한다.

5.이에 대한 참고문헌을 기초로 하여 이론적 근거와 대안제시를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서론

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지위 상태에 있으며, 교육, 취업, 기타 사회활동 등의 생활에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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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해

2007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3장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6장 벌칙의 순으로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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