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목차

• 서론
• 본론
  ■ 보호대상자
  ■ 정책변화
  ■ 내용

• 참고문헌

• 서론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2002년 모·부자복지법을 거쳐 2007년 10월 일부 내용개정과 함께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칭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중략)

• 본론

  ■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