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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13:54:39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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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서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타인을 포함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은 서로를 끊임없이 대상화하며 서로에 대한 관점을 정립해 나간다.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어떻게 분리하여 바라보고 어떤 장애관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때, 한국 사회 장애관의 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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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 변화의 이유

 

한국의 손상 중심의 장애정의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체계에 적용되며, 판정체계를 통과한 장애유형만이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자로 모두 선정되는 시스템이다. 즉 손상 이외에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의 미비로 인한 이동 및 활동제약 등의 장애는 한국의 장애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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