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와 관련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3개 이상을 찾아 스크랩 한 뒤 그것에 관한 원인, 문제점, 개선방향과 느낀 점을 비교 정리하시오.
서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 이어 ‘8세 초등생 유괴 및 살해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사회에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8세 초등생 유괴 및 살해 사건’은 용의자가 17세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용의자가 2011년부터 조현병을 앓았고 치료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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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정신질환자 범죄 이슈 1
1) 사회적 이슈 내용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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