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화(‘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관련정책 포함)은 어떤한 것이 있는 생각하는 법을 모두 열거해 보세요.

주제

Q1. 본 영화(‘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관련정책 포함)은 어떤한 것이 있는 생각하는 법을 모두 열거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으로 쓰셔도 됩니다)

Q2. 본 영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2가지 이상

Q3. Q2에서 제시하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할 노력과 국민들이 해야 할 노력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법을 만들거나 기존법 고치는 것을 중심으로)

Q4. 본 영화에서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제시해 보세요.

본론

■ 본 영화(‘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관련정책 포함)은 어떤한 것이 있는 생각하는 법을 모두 열거해 보세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1항의 2 '질병 부상자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4호 근로능력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