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선출원제도(first-to-file system)는 출원시 또는 유효한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그러므로, 발명자 또는 디자이너는 자기의 발명 또는 디자인을 (선)출원 전 먼저 ‘공지’하지 않아야 한다. 출원 전 공지된 발명 또는 디자인이 선행기술 또는 선행디자인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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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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