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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 : 사회보험과 여성,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과 여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서론

■ 사회보험의 개념

본론

■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

■ 여성 대상 사회보험

■ 여성 대상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 사례

참고문헌

서론

사회보험은 보험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이란 「상법」상의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우발적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상의 위험(보험사고)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거나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통계적 기초에서 산출된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미리 각출하여 공동준비재산(보험기금)을 만들어 놓고, 위험(보험사고)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금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2호).

이러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

사회보험도 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기금을 만들어 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일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생활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그렇기 깨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는 보험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을 「상법」상의 보험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비가입자는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자들은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고, 납부능력이 있는 자들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본론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에 대한내용과 이 내용들이 여성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한다.

본론

■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

1)공공부조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가운데 하나이다.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주요한 부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복적으로 하며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여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제도적인 대처 방법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부조, 족적부조, 공공부조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공공부조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 공공부조 개념에 라이언데커(Leyendecker)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가정에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원조를 말하며 이것은 또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욕구충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쇼틀랜드(Shorttlant)는 “공공부조란 생활이 궁핍한 자에게 국가지원에 의한 부조를 제고하여 그들을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국가의 사회보장”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공공부조의 주요한 목표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등 국민을 경제, 사회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는데 있다.” 라고 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는 사회보장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더욱이 생활능력을 상실한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수립하는 가장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사회수당

사회수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이다. 이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이 깊은 문제로,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논이하고 있으며 사회수당이란 국가나 기업에서 제공되는 급여 이외의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있으며 사회수강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당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하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사회수당은 사람들이 삶의 기본 필요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다.

사회수강은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적어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사회수당을 통해 국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수당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 장애보험, 국민연금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이다. 사회 수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혜택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업금여나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일이 끊겼거나 사업주로부터 다친 경우에 해야한다. 수당을 여러 개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롣 함으로써 사회 수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보험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의 종류와 금액이 상이하며,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장애 정도를 확인한게 된다. 배우자나 부양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애인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회 수당은 다양한 혜택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여성 대상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의 소득보장급여로는국민연금의 노령·유족·장애연금, 산재보험의 휴업·장해·유족·상병보상연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있다. 이 중 유족 및 피부양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노령·장애급여의 가급급여, 산재보험의 유족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폐질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내지 중단에 대해 가입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령·유족·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이 중 장기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는 노령·유족·장애연금이 있으며, 유족 및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을 위한 급여로는 유족연금과 노령·장애연금의 가급급여가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장해, 사망한 경우 산재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보상해 준다. 요양·휴업·장해·유족·상병보상·특별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등의 급여가 그것이다. 이 중 장기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는 휴업·장해·유족·상병보상연금과 있으며, 유족 및 피부양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급여로는 유족연금이 있다.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용에 한하여 그 일부를 보장하고 있을 뿐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기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보장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을 당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특히, 실업급여는 실업 후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유족 및 피부양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만 위한 급여라고 보기를 어렵다.

■ 여성 대상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 사례

1) 여성대상 공공부조(빈곤의 여성화)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배우자의 사별, 이별, 별겨, 유기 등으로 대다수의 여성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빈곤과 가족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부담, 사회적편견 등에 의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일반 저소득 요보호 대상자 보다 높을 것이다. 예를들면 빈곤의 여성화 을 말할 수 있다. 빈곤의 여성화 라는 용어는 1976년 Pearce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Pearce는 서구사회에서 빈곤이 여성에게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관찰하고 미국 빈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16세 이상의 빈민 3명 가운데 2명이 여성이고, 성인 빈민 가운데 70%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50%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임을 밝혔다(김현숙, 1998). 오늘날 빈곤의 여성화 문제는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나라들에서도 나타나 빈곤문제의 세계적인 특징이 되어가고 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이며 여성은 늘 남성보다 자원이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남성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여성 한부모 가족은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빈곤에 더 많이 빠져 공공부조 비율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7)

. 공공부조에 관한 OECD 보고서는 여러 선진국에서 한부모가족(lone parents)이 공공부조 신청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980년 이후 실업 때문에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조를 받는사람 중에서 여성가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30∼60%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와 같이 여성가장의 증가는 단순히 빈곤의 안전망에 걸려 있는 여성 한부모 가족에게 재정적 부분에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공공부조의 목적과 역할을 기준으로 여성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의 건전한 심신육성에 필요한 제조건을 보장하고 여성 한부모에 대한 신체적·문화적·경제적·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가장인 부(父)의 상실로 생활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해 오던 가족의 해체와 문제가족으로 전락될 위기 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2)여성대상 사회수당사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현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여성대상 지원 사례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이 지원대상이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한다.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 보건서에서 확인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다 나은 출산 및 산후관리를 위하여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0일	25일

[참고문헌]

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환. 2014. 서울동국대학교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전달체계 실태에 관한 연구. 이민희. 2001. 수원대학교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여성보장의 한계와 개선에 관한 연구. 이석영. 2002. 강남대학교

여성가족부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913.do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 신동면. 집문당. 2008

여성복지론. 최선화,오영란. 공동체. 2018

여성복지론. 공미혜. 신정.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