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의 종류에 대하여 논하시오

• 소방관계법규의 종류에 대하여 논하시오

• 서론
• 본론

■ 소방관계법규의 종류

• 참고문헌

• 서론

소방관계법규의 개념을 살펴보면, 두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실정법상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시행령별표3에서는... (중략)

• 본론

■ 소방관계법규의 종류

1 소방공무원법

건국이래 소방공무원은 독립된 신분법을 가지 못하고 타 공무원의 신분법에 규율되어 독립된 신분법을 갖는 것이 전 소방공무원의 염원이었다. 그러던 중 소방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되는 추세에... (중략)

2 소방기본법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에는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한국소... (중략)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