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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7,000p |
2022-04-27 13:5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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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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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 이후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정 능력의 향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그러나 생활보호제도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기반의 조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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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의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고,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자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이다. 단 예외적으로 생활이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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