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주제 

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지역경제통합이란 회원국에 한해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국제통상정책의 일환을 뜻한다. 지역경제통합의 등장은 자유 무역의 확대에 있다. 자유무역으로 완전한 경제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세계 전체의 후생수준은 최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탄생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의 자유무역 체제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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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WTO의 기본원칙

1) 무차별원칙

국제무역 및 투자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 WTO 회원국들은 교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역상대국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 원칙과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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