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948년 발효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서 정의한 건강이란 ‘질병이나 손상이없을 뿐 만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오래 전부터 고착되었던 건강에 대한 생물학적, 생의학적 모형을 넘어서 사회적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건강권은 세계인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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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 1
퇴원명령을 받은 정신장애인을 다른 병원에서 곧바로 강제입원 시킨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강제로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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