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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15:46:00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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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3장)

1) 서론

- 공유자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자원의 비극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논하라.

2) 본론

-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왔다. 하나는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사적 재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민영화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공유자원을 직접 소유하고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유화방식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공동체 관리라는 제3의 길인데 '제3의 길'이 무엇인가 설명하라.

-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공동체 관리가 어떻게 성공하였는가를 설명하라.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공동체관리에 성공하여 공유자원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3) 결론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응용하여 우리 주위의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라. 예를 들어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깨끗한 거리(공유자원)를 더럽히는 것으로 공유자원의 비극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줄이기 위한 공동체관리로는 어떤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 목차

    • 서론
    • 본론
      ■ 공유자원의 비극과 해결방안
      ■ 공유의 비극을 넘어, 제3의 대안으로
      ■ 공동체 관리의 사례 : 우에르타 관개 제도
      ■ 우리 주위의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
    • 참고문헌

     

  • 본문 내용

    • 서론
      공유자원은 한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귀속되는 자원을 의미하며, 소비에 있어서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을 가진다. 원하는 사람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군가 공유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다.(중략)

     

    • 본론

      ■ 공유자원의 비극과 해결방안

       

      각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전제하면, 이용이 개방되어 있고 이용을 통해 이익이 생기는 자원은 과다 이용이라는 결과를 빚어 공멸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합리적 행동’이란 개인이 자신만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뜻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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