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주제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선출원제도(first-to-file system)는 출원시 또는 유효한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그러므로, 발명자 또는 디자이너는 자기의 발명 또는 디자인을 (선)출원 전 먼저 ‘공지’하지 않아야 한다. 출원 전 공지된 발명 또는 디자인이 선행기술 또는 선행디자인을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