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물에 대한 노력이나 감정, 사상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창작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뜻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물은 저작권에 보호되는 저작물로 저작자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하고자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
본론
■ 갑 회사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계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폰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예와 같은 손글씨나 캘리그라피 등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면(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도 서예가가 연구하고 체계화한 글씨체로서 작품화한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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