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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7,000p |
2022-11-25 1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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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표법상 식별력의 구체적 판단기준(상표법 33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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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표법상 식별력의 구체적 판단기준(상표법 33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서론
우리 상표법은 식별력의 개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제2조 제1항에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식별력’이 필요함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 제33조 제1
중략
본론
■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성
상표법은 상표 보호를 통해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과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장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의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보호하는데, 독점권 허용 여부는 ‘식별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식별력에 대해 상표법에서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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