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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7,000p |
2022-11-23 14:3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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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 최근 판례들을 참고하여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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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 최근 판례들을 참고하여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발명자란 발명을 한 자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창작이라는 행위를 한 자가 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창작이 무엇인가에 대해 특허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 우리 특허법은 일본특허법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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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발명자 인정요건
1) 발명의 특정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제42조 의해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영역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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